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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의 등기"의 편집 역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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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문서: '''서론''' 파산이나 회생 절차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, 공정한 채권 회수를 도모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이다.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부인하고, 그 법률행위로 인해 처분된 재산을 파산재단이나 회생재단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권리를 말하며, 이러한 부인권 행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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