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"의 편집 역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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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신이전 2025년 5월 3일 (토) 14:45‎ 조은혜 토론 기여‎ 4,366 바이트 +4,366‎ 새 문서: === 1. 의의 === 이 판례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, 그 효력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, 공동명의 임대차계약과 같이 공동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일 경우, 채권자의 1인에 대해 이루어진 집행절차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.... 태그: 시각편집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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