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동산공법"의 편집 역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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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신이전 2024년 6월 19일 (수) 08:16‎ 이민 토론 기여‎ 471 바이트 +471‎ 새 문서: ===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=== * (조합원지위승계)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'''이전고시 이후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'''라고 본 사례 <nowiki>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22두52874</nowiki> 태그: 시각편집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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