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보조금관련법"의 편집 역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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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신이전 2024년 6월 18일 (화) 01:22‎ 이민 토론 기여‎ 1,039 바이트 +1,039‎ 새 문서: * 피고(군수)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원고에게, 원고가 그 동안 수령한 보조금 중 실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실제 업무에 종사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인건비 보조금 및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마치 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보조금에 한정... 태그: 시각편집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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