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말소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"의 편집 역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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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신이전 2022년 5월 17일 (화) 13:24‎ 김민주(2020805025) 토론 기여‎ 2,680 바이트 +2,680‎ 새 문서: Ⅰ. 의의 말소등기이란 기존등기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,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존재할 시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. Ⅱ. 관련 조문 1. 부동산등기법 제57조(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) ① 등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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